상병수당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자가 소득을 벌기 힘들고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입원 또는 외래로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소득 상실로 인한 빈곤의 위험에 대처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또한, 해당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어 있으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도 해당 제도를 더 유연하게 활용하고 직장을 통한 감염병 확산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상병수당 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제도란?
상병수당은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일을 하기 어려운 기간이 발생하면 그 기간 내 하루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시범 사업을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충남 천안시와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를 시작으로 시행하였습니다.
1단계 시범 사업은 1년간 진행되어 올해 6월로 끝이 났고, 2023년 7월부터 새로 진행되는 사업은 2단계 시범 사업입니다. 2단계 시범지역은 경기 안양시와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 등이 포함됩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기본 자격과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원 기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기본 자격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 안에 거주 중인 근로자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이 있는 근로자가 해당되며 지역 소재 사업장이 있다면 거주지는 무관합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난민 등 일부 외국인은 예외로 적용됩니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 기간과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가 해당되며, 소득 재산 기준은 지난 해 1단계 사업에서는 없었지만 올해 2단계 시범 지역에서 신청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 가구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원은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민법상의 가족, 또는 일부 비동거 가족에 한해 자격을 부여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내용
2023년 기준으로 최저 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이 매일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 기간은 모형별로 근로가 어려운 전체 기간 또는 의료 이용 일수 안에서 모형별 대기기간 일수를 제한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모형별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질병 및 부상 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은 모형 4, 5로 각각 근로활동불가 모형과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나뉩니다.
- 근로활동불가(모형4) : 질병 유형의 제한 없이 현재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내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 최대 120일(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예시) 택배기사 골절 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수당 지급 - 의료이용일수(모형5) :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입원 또는 관련 외래 진료일만큼 주 최대 2일까지 지급, 대기 기간 3일, 보장 최대 90일(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한 뒤 민원여기요를 선택하고 개인민원에서 보험급여를 선택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병수당 제도 신청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지급 신청서와 진단서, 의무기록지, 근로중단 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