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인 올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인정 금액이 1인 가구 기준으로 202만 원을 넘지 못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은 한국이다 보니 이러한 소식이 더욱 반갑게 들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기초연금, 노령기초연금이라 불리는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금액까지 전반적인 수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자 노후 안정을 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첫 도입은 2014년 노령층의 노후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였는데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올해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선정 기준액 인상과 지급액 인상, 소득수준 기준 상항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2023년부터는 수급자 소득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데, 이 금액이 바로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23만 원입니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단독 가구는 월 22만 원이 인상되었고, 부부 가구는 월 35만 2천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민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속해야 지급이 되며, 이는 수급자의 소득 및 생활 실태,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을 포함해 연금 소득, 일반 재산, 금융 재산과 부채 등을 소득금으로 환산하여 정해지는 금액을 뜻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 기타소득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2022년에는 이러한 인정액이 180만 원이었기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산정 금액 자체가 인정되어 신규로 받을 분들이 크게 늘어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 장벽이 낮아진 이유는 65세로 진입하는 베이비 붐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아졌고, 물가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도 인상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근로소득인정액 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공제액을 반영하는 편입니다. 최저 임금이 5% 인상이 되었으므로 공제액 역시 기존 월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공제 금액을 높이지 않으면 일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수급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도 더러 있기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늘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격 자가진단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주요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을 받을 때 이왕이면 최대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좋은 일일 텐데요. 그러려면 최소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 조건으로는 국민연금 미수령자이거나 수령액이 46만 1250원 이하, 유족/장애인 연금 수령자,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됩니다.
위 4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입니다.
2022년 수급액은 308,000원보다 1,4000원 인상된 월 322,000원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모두 받으면 그 두 배인 64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을 갖추었다면 각각 20%를 감액하여 월 최대 515,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매달 2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장소는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내지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거나 도와줄 자녀가 있다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더욱 편하게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생일이 4월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과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및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단, 방문 신청이라면 부부 모두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최근에는 꾸준히 국민연금을 가입해 납부해 온 가입자들의 불만이 상당했는데요. 현행 기초 수급 제도에 적힌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조항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 연금 수령 금액이 2023년 적용할 기초 연금의 150%를 초과할 시에 기초 수급액을 50%까지 삭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초 수급을 받을 대상이 665만 명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유일한 노후 보장 수단일 수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노인 기초연금 제도의 2023년 신청 자격과 지급 금액,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운영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신 후 조건에 맞는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