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으로 농업인의 생계 및 농업 보전을 위해 정부에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2월 1일부터 농민들을 위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 2022년과 달라진 점을 확인하고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달라진 점
- 1719 농지 신청 가능 :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사이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까지는 공익직불금 종전 지급 대상에 속하지 않던 농지는 신청이 어려웠습니다만, 2022년 10월 18일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더욱 폭넓은 혜택 지원이 제공되겠습니다.
- 사전 검증 시스템 : 또한 농업인들의 직불금 신청 시 누락이 없게 사전검증 시스템과 검증 데이터 베이스들을 철저히 구축할 것으로 농식품부가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불금을 신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가 되어서야 지급 여부를 알 수 있어 상실감을 느끼는 농업인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직불금 신청 전 자격 요건을 미리 검증해서 지급 가능성을 신청 전에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 농가 내 농지 면적 합이 0.5 헥타르 이하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지닌 농지 합이 1.55헥타르 미만
- 농사 짓는 기간/ 농촌 거주 기간이 3년 이상
- 농업 제외 소득 합이 2천만 원 미만
- 농가 전 구성원 농업외 소득이 4천 5백만 원 미만
- 축산업 소득이 5천 6백만 원 미만
- 시설재배 소득이 3천 8백만 원 미만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린대로 2023년 공익 직불금의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 1월 사전 검증-1월 말 개별 문자 전송-2월 1일~28일 기본직불 시스템 홈페이지 내 신청정보 등록 후 접수 완료
- 방문 신청 : 1월 사전 검증-읍면동에서 신청서 인쇄 및 배포-3월 2일~4월 28일 주민센터 방문 접수-접수증 즉시 발급 후 읍면동에서 시스템에 신청인 정보 대리 입력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간편 신청은 2월 1일~2월 28일까지만 시행하니 간편 신청을 하려던 분들은 준비를 서두르셔야 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하는 신청은 3월 1일~4월 28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절차
- 비대면 신청(2.1~2.28)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스마트폰, PC로 신청 가능
2022년 기본 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해 변경된 사항이 없는 농가 및 농업인 - 대면 신청(3.1~4.28)
신규 신청자 : 2016~2022년 기본직불 미수령자
관외경작자 : 농지와 주소지 거리가 50km 이상인 자
농업 법인
임야 등록 농업인,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 및 농업인 -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점검 (5~9월)
~5월 말 : 기본직불금에 대한 등록증 발부
5~9월 : 실경작 여부 및 농지분할 현장 조사 시행
6~9월 : 준수사항 이행 점검 - 지급액 및 지급 대상자 확정 (10월)
- 지급(11월~)
지금까지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과 시기, 지급 절차까지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올해 공익직불금 지원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손해를 회복하고, 농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