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대상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2023년 1월 말부터 모집합니다. 작년부터 시범 정책이 시작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총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

서울시 안심소득은 소득보장제도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취약계층 4대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2년에는 1단계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그 대상을 확대해 7월부터 2년 간 1100가구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최종 선정한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 및 가구소득간 차액 절반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준 소득보다 부족한 가구 소득을 일정 비율 서울시에서 채워줌으로써 가계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과 더불어 안심소득이 추후 고용 시장과 사회 안전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6개월에 한 번씩 설문을 통해 연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대상

2023년 공고일 1월 9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참여 자격이 주어지는 이들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합니다. 소득재산기준이 당연히 충족되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참여하는 게 원칙이지만 어렵다면 세대원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 1단계 사업(2022)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천 6백만 이하 500가구 3년 간 지원
  • 2단계 사업(2023)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천 6백만 이하 1100가구 2년 간 지원

여기에서 재산 기준은 자동차 재산 합산액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을 의미합니다.

“안심소득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가구소득) X 0.5”

서울시 안심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내용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집단은 가구별 중위소득 85% 기준금액과 소득 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매월 2년 간 지급받게 되며 연구 기간 4년 간 의무적으로 조사 신청해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소득재산 조사 반영 후 조정한 금액을 지원받으며 비교 집단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최대지원금액
가구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서울시 안심소득의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접수 첫 4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로 신청을 받는 ‘홀짝제’로 운영되고, 1월 29일부터는 그와는 무관하게 누구나 접수 가능합니다.

  • 홀수연도 : 1.25(수), 1.27(금)
  • 짝수연도 : 1.26(목), 1.28(토)
  • 누구나 : 1.29(일)~2.10(금)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결과는 휴대폰 문자 내지 등록된 주소 우편으로 통보하며, 7월부터 소득 지급이 됩니다.

  • 1차 선정 : 2023.2.16(목)
  • 2차 선정 : 2023.4.27(목)
  • 최종 선정 : 2023.6.27(화)

선정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소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시범 운영임에도 뜨거운 관심을 받은 만큼 정식 운영되는 올해는 훨씬 더 많은 가구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슬기롭게 넘길 다양한 정책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