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23년 실업급여 조건, 금액 모의계산,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해고 통지를 받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근로가 어려워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지난 해보다 오르게 되는데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하셔서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사고, 해고 등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상황 혹은 타인에 의하여 직장을 잃었을 경우 당사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일정 수준의 금전적 부분을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용노동부가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함이지 단순히 생활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실업급여를 받는 당사자는 취업을 하고 있다는 노력을 주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구직 급여는 고용 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실업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넘어갈 경우,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거나 적극 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두 번째 취업 촉진 수당은 또다시 조기재취업수당과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조기 재취업수당의 경우 수급자가 소정 급여 일수를 반 이상 남겨 둔 상태에서 다시 직장을 구해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구직 활동을 했다면 그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 번째 직업능력개발수당은 편도 25로미터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고, 마지막 이주비는 취업을 위하여 주거를 옮겼을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라면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일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외부 사정으로 직장을 잃은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스스로 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직자에게도 지원되지만 외부 압력 등 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물론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직 전 회피 노력을 다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측 사정에 의해 더는 근로하는 게 곤란해 이직을 할 수밖에 없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2023년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3만784원~6만600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바뀌면서 함께 바뀌는 것이 구직급여인데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해지며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일한 시간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2023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모의 계산을 통해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실업급여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전산망을 통하여 구직신청하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설명회 참석(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직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는 직접 당사자가 워크넷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마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을 통해 수강자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순으로 클릭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다 받은 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를 눌러 결과를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면 급여를 최종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보험 가입 기간 등 요소에 따라 270일까지 최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있어도 퇴직 이후 1년이 지났다면 받을 수 없으니 알아 두어야 합니다. 수급 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 급여가 즉시 중단되기 때문에 퇴직을 했다면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하시고 제도의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실업급여 조건 금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설명해드렸으니 참고하시고, 실업급여 제도의 도움을 받으시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좋은 소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